국수주의에 빠져버린 IT특허 분쟁?!

국수주의에 빠져버린 IT특허 분쟁?!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과 관련하여, 미법원의 배심원들이 압도적으로 애플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림으로서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OS진영은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과 여러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내놓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애플의 특허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체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힘을 더 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도 애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ditza121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특히, 이번 애플의 특허 소송 판정승을 놓고, “제 2의 슈퍼 301조다”,”새로운 미국 보호 무역주의의 시작이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너무 일방적인 애플의 승리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미국의 국수주의 병이 또다시 재발한 것이 아닌가? 라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요소들을 이것 저것 따지고 보면 애플이 스스로 만들어낸 원천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읽어보아도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냥 잘 꾸미고, 빼앗아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ClaraDon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애플은 노트북, 휴대폰, mp3 등 여러 IT기기를 고급화하는 전략을 지금껏 펼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합 능력은 누가 보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하지만, 기존의 제품의 바탕 없이 그들이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애플의 디자인과 UI를 매우 우월한 혁신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통신 특허는 매우 하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해 버렸죠.  이번, 평결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순적인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번 자국 기업 밀어주기식 전략은 타기업의 발전적인 스마트폰 시장 형성의 싹을 제거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입니다.

 Todd Barnard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이번 특허 소송전을 보면서, 저는 “법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돈을 가진 자, 그리고 힘이 더 센 자가 승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적인 법의 형태를보면서, 도대체 IT특허권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IT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이기적인 판결이 왜 벌어졌는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